최강욱 전 국회의원의 유튜브 방송 등에서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을 부인한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| 누구뽑지
유튜브 방송 등에서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을 부인한 혐의
유죄 확정
2020-10-15-2024-12-12
3심 유죄 선고
3심 선고
벌금 80만원 / 대법원 3부(주심 오석준 대법관)
2024-12-12
2심 중단
서울고법 형사6-3부 "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,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사건을 일시 중단하겠다"
2022-06-22
1심 선고
벌금 80만 원 / 2020고합855
2021-06-08
1심 구형
벌금 300만 원 /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
2021-05-04
기소
공직선거법 위반(허위사실 공표) 혐의
2020-10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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